국민 연금과 3대 크래딧 혹은 크레딧 제도에 대한 이해

목차

1.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문제 제기 및 필요성과 종류
1) 출산크레딧
2) 군복무크레딧
3) 실업크레딧

2. 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출산크레딧
2) 군복무크레딧
3) 실업크레딧

3. 결론 및 개인 견해

본문내용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지원 필요 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가 마련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크레딧 제도는 총 3가지로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이 있다.

▪ 출산크레딧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 충주지사, 국민연금 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충주신문, 18, 10, 31
김동주, 다자녀 출산 ‘출산 크레딧’ 수급자 1000명... 매년‘증가세’,
메디컬 투데이 18. 04. 29
신아일보, ‘실업자 당근책’ 이제 그만, 신아일보, 19, 0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