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학생][인권]학생인권의 의미, 학생인권의 중요성, 학생인권의 선행연구, 학생인권의 체벌, 학생인권의 상담시스템, 학생인권의 침해 사례, 향후 학생인권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의미

Ⅲ. 학생인권의 중요성

Ⅳ. 학생인권의 선행연구

Ⅴ. 학생인권의 체벌

Ⅵ. 학생인권의 상담시스템
1. 초등학교 상담 시스템
2. 중. 고등학교의 상담 시스템

Ⅶ. 학생인권의 침해 사례
1. 단체기합을 주는 선생님
2. 기분파 선생님
3. 모범을 보이지 않는 선생님
4. 아이들 마음을 너무 모르는 선생님
5. 무기력한 선생님
6. 상처주는 말을 하는 선생님
7. 체벌하는 선생님
8. 수업 중 차별을 하는 선생님
9. 벌서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빈정거리는 선생님
10. 학생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

Ⅷ. 향후 학생인권의 과제
1. 문제점 : 학생생활규정의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적용
2. 학생생활규정의 공정하고 탄력적인 적용

Ⅸ. 결론

본문내용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생활보호를 학생인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두발, 복장 등)가 학생과 교사(혹은 학교당국)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사생활을 중요한 인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교사들이 처한 제도적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과밀학급에서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을 학생지도의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또한 교사들은, 성공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학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가능한 많은 개인정보의 수집․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들의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교사 중심의 사고, 통제 중심주의, 결과 중심주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학생의 종교 선택권의 경우,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학생의 종교선택권을 침해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계 사학재단의 운영방침이나 미션스쿨의 전반적 분위기로 인해 교사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학생의 종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벌에 관해서는 상당수의 교사들이 심리적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교육수단으로서의 체벌이 최선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체벌에 의존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체벌을 최선의 교육수단으로 생각한다면 학생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체벌과정에서 학생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체벌이 최선의 교육수단이 아니며 여기에 일정한 심리적 가치갈등이 내재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심리적 갈등요인은 크게 2가지로서 ①체벌이 최선은 아니지만 학생 동의 하의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와 ②체벌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학부모나 해당학생 혹은 다른 학생들의 문제제기 등)에 대비한 조그마한 안전장치로 생각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신영(2006) : 학생 인권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오다, 교육과학기술부
노원재(2003) : 학생인권과 학교상담시스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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