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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생활 2차(원자력)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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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5.07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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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전기요금 누진제
2.1 누진제란?
2.2 제도의 문제점
2.3 해결방안

3.원전
3.1 원전이란?
3.2 우리나라의 원전
3.3 원전의 중요성

4. 탈원전
4.1 추진배경
4.2 정책의 부작용
4.3 추진 근거 및 모순
4.4 개인적 의견

본문내용

1. 서론
유난히 더웠던 2018년도 여름, 뜨거운 햇볕만큼이나 핫한 이슈가 있었다. ‘전기요금 누진제’, ‘탈원전’이다. 꾸준히 문제 제기 되어왔던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인 정권교체 이후 갑작스럽게 추진된 탈원전. 전기공학과 학생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내용임에도 상세히 알지 못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조사 및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전기요금 누진제
2-1 누진제란?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0년대 오일쇼크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위해 도입된제도이다. 70년대에는 화력발전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석탄, 석유등 연료 원자재의 비용에 따라서 전기생산력에 차질이 생길수있었다. 1974년 오일쇼크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연료 원자재비용의 대폭 상승의 여파로 에너지 절약이 절실하였고, 그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입되었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 및 모순으로 인해 국민 의견은 다소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누진제의 문제점 및 모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①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에어컨, 겨울철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해 전력 수요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여름철만 되면 누진제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최고기온이 매년 경신되는 가운데 에어컨은 이제 사치품이 아닌 생활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기하급수적인 전기 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맘 놓고 에어컨을 가동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② 왜 가정용에만 적용될까?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 비율을 따리면 가정용 13%, 산업용 52%, 상업용 30%, 기타 5%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 사용량 중에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다.

참고 자료

https://mx.depositphotos.com/115123316/stock-illustration-biohazard-icon-nuclear-plant-design.html
http://happycoop.tistory.com/769
http://iwan2fly.tistory.com/17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8/2018070802126.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6456.html
http://utopiand-reamers.tistory.com/45
https://news.joins.com/article/21680942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2181828001&code=920501
http://m.yonhapnews.com/kr/contents/?cid=GYH201608080014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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