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정책이 2020년 중후반기에 경제적으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전기가격)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주제 :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2020년 중/후반기에 경제적으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전기가격)을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전기산업의 특징
2) 정부의 탈원전정책
3) 탈원전정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에 영국에서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가동할 당시부터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탈원전 지지자들은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적 에너지가 아니며,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에너지라고 주장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1970년대의 미국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0년대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0년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세계 유명 원자력 발전소 사고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반원자력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후 20년 가까이 방폐장 후보지 선정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격렬하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시민참여 보장 및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정부 정책 집행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2005년 경주에 방폐장 건설지를 선정할 수 있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3대 원자로 개발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시절 아랍에미레이트에 400억 달러 규모의 원전을 수주하는 성취를 달성하였다. 이로 인해 친원전 정책으로 정부정책이 전환되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구 이후에도 탈원전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제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어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자력 발전 정책에 청사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박성우. '전기요금 인상 시작됐나'... 신재생에너지 RPS, 상한 25%로 확대. 조선비즈. 20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9/202104190108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정해용. 文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할까… 원전에 베팅하는 투자자. 조선비즈. 20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3/202104230101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오인화.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에 대한 연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