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민주항쟁(6월민주화운동)의 개념, 의의, 6월민주항쟁(6월민주화운동)의 배경, 민주화, 6월민주항쟁(6월민주화운동)의 권리인식, 6월민주항쟁(6월민주화운동) 노동계급부상,한계

목차

Ⅰ. 서론

Ⅱ. 6월민주항쟁(6월민주화운동)의 개념

Ⅲ. 6월민주항쟁(6월민주화운동)의 의의

Ⅳ. 6월민주항쟁(6월민주화운동)의 배경
1. 4.13 호헌조치
2.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Ⅴ. 6월민주항쟁(6월민주화운동)의 민주화

Ⅵ. 6월민주항쟁(6월민주화운동)의 권리인식

Ⅶ. 6월민주항쟁(6월민주화운동)의 노동계급부상

Ⅷ. 6월민주항쟁(6월민주화운동)의 한계

Ⅸ. 결론

본문내용

한국에서 제도정치의 정상화는,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극단적인 괴리상황 속에서, 한편에서는 구보수주의 정치세력의 경향적 약화와 자유주의정치세력의 경향적 강화를 통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주의 사회세력을 대표하는 진보주의정치세력의 제도정치권 진입을 통하여, 괴리가 일정하게 극복되어 간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제도정치의 대의력이 확장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의 이행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상황 하에서는 보수주의정당의 장기집권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수주의는 극우반공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고, 제도정치 영역이 극단적으로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괴리 현상이 극단적으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된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반독재 사회세력이 연합하여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즉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의 이행이 갖는 중요한 변화는 제도정치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부르주아적 상부구조의 일부로서 제도정치가 갖는 시민사회의 포섭(co-optation)적 측면을 회복하는 방향에서의 개혁--이것은 자체의 동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압력에 의해서--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지배블럭 내에는 이제 극우적 분파만이 아니라 중도자유주의적인 분파까지 존재하게 되며, 보수주의적 정치세력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의 집권이 가능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김대중정부의 성립과 노무현 정부의 성립으로 현상화되는 ‘중도 자유주의적인 정파의 지배분파로의 정립’ 및 ‘중도 자유주의적인 정부의 강화’는 지배의 합리화이자 정상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지배 혹은 국가의 계급적 성격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합리화’ 과정 속에 있는) 자본제적 민주주의 국가 혹은 부르주아적 국가 규정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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