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정책 발전방안

목차

1. 법 형식의 적용문제
2. 법 적용대상의 명확화
3. 우선구매 장치와 이행조치
4. 추진체계
5. 단체수의 계약제도의 도입
6. 생산품 관리 및 지원방안 명시

본문내용

•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적극적 우대조치 필요
☞ 더블카운트 제도, 직업재활시설, 우선구매제도
But 우리나라는 경증장애인 중심지원

우선구매 특별법 제도개선
1. 대전 5개 자치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저조
총 구매액 법률상 1% 규정에도 0.5% 불과

2.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기피 심각
구매비율 0.55%에 불과 중앙부처 0.47% 저조
“구매실적 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1.법 형식의 적용문제
가.구매자의 인지와 적용고려
- 중소기업,여성기업은 우선구매제도적용, 사후관리 철저
반면 장애인 복지법의 경우 조달업무 담당자가 초창기 법률인식 저조
법정구속력이 없어 적용회피실정
☞ 강력한 실효성 담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