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및 보육지원정책,무상보육

목차

1. 육아 및 보육지원정책 (동대문구/서울시/국가)

2. 누가 돌볼것인가

3. 어떻게 돌볼것인가
1)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과도한 의존
2)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실정
3) 가격과 질 관련 정보 공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4) 양육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5) 시간제보육

4. 언제까지 돌볼것인가

5. 논의

본문내용

누가 돌볼것인가
가정에서 엄마가 직접양육 / 어린이집에서 시설양육
-> 직장과 가정을 선택하는 문제
-> 무상보육(보육비지원, 양육수당)
* 보육비지원
소득에 관계 없이 0세부터 만5세 아동 전체에게 무상보육을 실시
* 양육수당
지원대상 :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연령기준 : 신청일 기준 만0세-5세 아동
취학 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
어린이집, 유지원에 입소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시설에서 보호, 양육되고 있는 아동
우리나라는 영어를 둔 여성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취업률보다 높은 OECD 유일의 나라
다른 국가의 경우 무상지원의 범위를 설정한 후, 모의 취업여부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차등화
영아의 경우 시설보육보다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알려진 만큼
이 시기에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은 신중해야 함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하루 12시간의 보육을 보장하므로 상대적으로 늦게 아이를 데려갈 가능성이 있는 취업모를 어린이집이 꺼릴 가능성도 존재
실수요와 소득계층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선별적인 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