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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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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29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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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보편주의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3. 무상보육에 대한 각각의 가치 측면
4.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 정책의 배분적 측면을 논의하는 기준이 되는 이념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보편주의는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복지의 형태이고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층 등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이다.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보편주의와 그 반대 개념인 선별주의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무상보육을 예로 들어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해보고 나의 입장을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을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김정래, 무상보육 정책의 특징과 한계, 한국경제연구원, 2012.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7.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5판), 공동체, 2014.
노기남·이승현·정종화 저, 사회복지 정책론, 동문사, 2018.
송근원 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08
무상보육,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정착해야, CBS 라디오, 2016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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