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에대한논의

목차

1. 신임 FCC의장이 망중립성을 해체하려는 의도와 목적은?
2. 망중립성 원칙을 해제하기위한 방법론은? (무엇을 어떻게)
3. 국내에 미칠 영향은? (국내 규제당국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 망중립성을 해제할것인지)
4. 관련법령

본문내용

1. 신임 FCC의장이 망중립성을 해체하려는 의도와 목적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결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뒤집는 최종안을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공개했다. FCC는 의회가 만들어 지휘하는 미국 정부 부서로, 대부분의 결정 사항은 현 대통령이 관할한다. 연방 무선시설 위원회의 뒤를 밟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각 미국 주의 전자 통신(유선, 위성, 케이블) 및 미국 안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모든 국제 통신의 사용을 비연합 정부의 자격으로 규제한다. 다시 말해, 유무선 통신 산업을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곳이다. 이 곳에 트럼프는 ‘망중립성’ 폐지를 지지했었던 아짓 파이를 직접 임명한다. 망중립성이란 이동통신사 등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차별·차단을 금지토록 한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