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을 둘러싼 각종 사례와 국내외 현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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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A. 망 중립성의 개념
B. 논란 배경
C. 주제 선정 이유 및 주안점

2. 본론
A. 망 중립성에 관한 전세계적 동향
i. 미국
ii. 유럽(독일)
iii. 아시아(일본)
iv.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비교
v. 대륙간 비교
B. 한국의 상황
i. 한국의 망중립성 관련 사례
ii. 찬성 측 입장 및 근거
iii. 반대 측 입장 및 근거

3. 결론
A. 주요 내용
B. 사례를 통해 살펴 본 함의
i. 해외 사례
ii. 국내 사례
C. 조 의견

본문내용

A) 망중립성의 개념
망 중립성이란 용어는 컬럼비아대학교 법대 교수인 TIM WU의 2003년 집필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디자인이다. 최대로 유용한 공공정보는 모든 콘텐츠, 사이트 및 플랫폼을 동등하게 다룰 때 이루어진다는 사상에 바탕을 둔다” 라고 언급했다. 이때의 망 중립성에 콘텐츠의 중립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이 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을 따지지 않고 이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라는 맥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네트워크 사업자 모두 동등한 대우, 즉, 트래픽의 양에 상관없이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망 중립성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개념으로 ‘제로레이팅’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공짜 데이터’를 뜻하는 개념으로, 이벤트나 사은품으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등이 제로레이팅에 속한다. 제로레이팅은 현재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B) 논란 배경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스마트TV의 보급으로 무선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유무선 인터넷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망 중립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출현하기 전, 인터넷이 보급되던 1990년 대 초부터 지속해서 논의되어온 문제다. 하지만 최근 5G의 등장으로 스트리밍과 같은 높은 트래픽의 인터넷 콘텐츠의 급증으로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트래픽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계가 있는 네트워크망에 과부하가 생길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통신사업자(ISP)들은 대용량 콘텐츠와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인해 네트워크 부담은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망 투자비용은 사업자가 전담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하며 인터넷콘텐츠제공자(ICP)에 대해 분담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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