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조사보고서, 망 중립성 사례 연구 및 망 사용료 분쟁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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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국내 ISP의 글로벌 거대 CP와의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은 해외 CP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큰 이슈였다. 망 사용료에 반대하는 CP들의 주장은 망 사용료가 모든 ISP가 CP를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망 중립성의 개념과 국내와 해외의 망 중립성 정책을 살펴보고, 이것이 망 사용료 분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목차
Ⅰ. 서 론Ⅱ. 본 론
2.1. 망 중립성의 개념
2.2. 망 중립성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한계
2.3.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정책과 사례
2.4.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
2.5. 해외의 망 중립성 정책
2.6. 연구자의 의견
Ⅲ.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2년부터 시작된 ‘망 사용료’에 대한 넷플릭스사와 SK브로드밴드사와의 소송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는 물론 해외의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CP) 및 일반 소비자에게도 큰 이슈가 되었다. 망 사용료에 대한 CP의 입장은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ISP는 글로벌 OTT의 성장으로 가장 큰 트래픽을 초래하는 영상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됨으로써 망 유지 및 고도화에 큰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은 CP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두 분쟁의 핵심은 ‘망 사용료’ 문제에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이다.망 중립성이란 미국의 Tim Wu 교수가 처음 제기한 개념으로 ISP는 모든 인터넷 통신을 동등하게 다루어 모든 CP에게 비용이나 속도 등의 차별 없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현재 이슈가 되는 망 사용료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망 중립성’의 개념과 장단점과 우리나라와 해외의 망 중립성 정책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망 사용료 논란이 망 중립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다음 Ⅱ. 본론에서는 먼저 망 중립성의 개념을 살펴보고(2.1), 망 중립성 정책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 뒤(2.2),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정책을 망 중립성에 관한 분쟁 사례 위주로 살펴보고(2.3),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망 사용료 관련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뒤(2.4), 해외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망 사용료와 관련하여 알아본다(2.5). 마지막으로 2.6절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정책의 변화 방향 및 망 사용료 분쟁에 관한 본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Net neutrality”, Wikipedia, 2023-10-24 수정, 2023-10-28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Net_neutrality김윤정.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의 변화방향.” 경제규제와 법 11, no. 1 (2018): 96.
“Net neutrality pros and cons: What you need to know”, Jomilė Nakutavičiūtė, 2023-05-23 수정, 2023-10-28 접속, https://nordvpn.com/ko/blog/pros-and-cons-of-net-neutrality/
“Net Neutrality – Top 3 Pros and Cons”, ProCon.org, 2023-10-24 수정, 2023-10-29 접속, https://www.procon.org/headlines/should-net-neutrality-be-restored-top-3-pros-and-cons/#20
변상규, “공정한 인터넷 망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망 사용료 추정 연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22):91.
김윤정.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의 변화방향.” 경제규제와 법 11, no. 1 (2018):98
김용규,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규제와 인터넷 트래픽 관리: 이슈와 평가”. 경제규제와 법(Journal of Law & Economic Regulation) 제7권 제1호 (통권 제21호)(2014):
김윤정.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의 변화방향.” 경제규제와 법 11, no. 1 (2018):108
“정부 ‘망 중립성’ 법제화 추진… 업계 “글로벌 흐름 역행” 반발”, 동아일보, 2022-12-13 수정, 2023-10-29 접속,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1212/116967694/1
변상규, “공정한 인터넷 망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망 사용료 추정 연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22):91
박규홍. “대용량콘텐츠제공사업자의 통신사에 대한 망사용료 지급의무에 관한 사례분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의 쟁점 -.” 경제규제와 법 14, no. 2 (2021):88.
“SKB-넷플릭스, 3년 끈 망사용료 소송 취하…SKT까지 파트너십”, 연합뉴스, 2023-09-18 수정, 2023-10-29 접속,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99317
“정부 ‘망 중립성’ 법제화 추진… 업계 “글로벌 흐름 역행” 반발”, 동아일보, 2022-12-13 수정, 2023-10-29 접속,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1212/116967694/1
“망 이용료를 둘러싼 갑론을박, 좁혀지지 않는 간극”, 동대신문, 2022-11-28 수정, 2023-10-29 접속, https://www.dongguk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79
노재인, “‘망 사용료’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동향”,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슈페이퍼 22-10호(2022):5-6
박규홍. “대용량콘텐츠제공사업자의 통신사에 대한 망사용료 지급의무에 관한 사례분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의 쟁점 -.” 경제규제와 법 14, no. 2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