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휴업수당

목차

1. 휴업수당의 의의
2. 휴업수당의 요건
3. 휴업수당의 수준
4. 휴업수당의 감액
5. 중간수입과 휴업수당
6. 휴업과 유급주휴일
7. 관련사례

본문내용

 휴업수당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휴업수당제도는 근로자가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 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휴업수당의 요건
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고의 · 과실은 물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 한 경영상의 장애도 널리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휴업을 할 것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휴업은 사업의 전부가 휴업하는 경우는 물론 일부가 휴업하는 경우와 특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