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만점 레포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예산투입을 통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 레포트

소개글

[A+ 만점 레포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예산투입을 통한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 레포트입니다.
사례인 기사를 중심으로 나의 생가과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목차

1. 교육복지예산 부족기사-나의 생각 및 정책대안
2. 교육복지사 처우문제 기사-나의 생각 및 정책대안
3. 현장에서의 교육복지사업 성과-나의 생각 및 정책대안
4. 나의 생각과 논평

본문내용

기사1
이 기사는 인천광역시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으려고 중복되는 복지예산을 삭감하였고, 얼마 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사업 예산 문제로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정부가 서로 예산책임을 미루다 결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어 인천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다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기사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산이 줄었는데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인 학생의 수는 늘어났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프로그램의 질 하락과 환경이나 조건이 호전적으로 변하여 긍정적 변화를 맞이한 학생들도 계속된 지원과 관심이 떨어져 결국 다시 정서적 문제를 가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기사2
기사1에서 보았듯이 기사2에서는 결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교육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낮아지고 결국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복지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기가 저하된다.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현재 학교장이 교육복지사를 채용하는 형태에서 불이익을 일으킬 수 있고 복지사가 자주 교체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엔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피해는 정서적 안정과 교육복지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기사2의 기사 내용은 울산은 전국 지자체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은 교육복지사가 활동하고 있고 고용신분도 대부분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참고 자료

중부일보 6월 4일자 기사 (백승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2014년 11월 19일자 기사 (박기동 기자)
뉴시스 2015년 6월 16일자 기사 (하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