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 분석
2. 국민연금제도 기금 운용의 문제점
3. 국민연금제도 기금 운용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및 폐질 또는 사망 등과 관련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해서 국민들의 생활안정 그리고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법제이다. 1988년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불과 11여년의 짧은 기간 만에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된 것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유래 없이 단기간에 전 국민의 연금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될 만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우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분석해 본 후,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 분석
1) 지급 대상
적용 대상이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의 국내 거주국민으로 하며,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등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연금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경우라고해도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서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뉘며, 상시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지만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과 농어민 및 도시자영자 등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가입할 수가 있다.

2) 급여 형태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이렇게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반환일시금은 1999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1999년 1월 1일 이후로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 사업장 가입자가 도시자영자 가입자 등으로 자동 편입되어서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노령연금은가입기간과 연령 그리고 소득의 유무 등에 따라서 완전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그리고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으로 세분화된다. 급여의 수준을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가입자의 자격 상실 당시 보수 혹은 소득월총액의 약 40%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윤희숙.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KDI. 2015
정문경. 국민연금 대체투자의 성과와 위험 분석. 연금포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