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설명하고,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외국사례

소개글

노인복지론
◈ 아래의 문항을 읽고 요구하는 답을 쓰시오.
Q1.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설명하고,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외국사례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60점)
Q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취지를 설명하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40점)

목차

1.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과 그것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1)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
(2)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 운영 취지
(2) 운영상의 문제점과 실태
(3) 해결 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과 그것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1)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2017년을 기준으로 82.7년이었다. 이것은 OECD 평균인 80.7년보다 2년 긴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최상위권의 수명을 누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길다는 것은 긍정적인 지표이다. 그만큼 그 나라 국민들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식습관이나 운동과 같은 생활 습관이 좋을 뿐 아니라 국가의 의료, 보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수명의 연장으로 절대적인 노인의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연령대의 인구 역시 이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저 인구의 양적인 증가만을 가져올 뿐이다. 그리고 인구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가의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노인 인구만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연령대의 인구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출생아 수의 감소는 폭락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사회 문제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를 함께 논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생산가능인구란 15-64세 사이의 인구를 의미하는데, 이 연령대의 사람들은 생산활동을 하면서 국가 경제를 돌아가게 만든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송충현, 2018.8.28. 한국, 65세 이상 14% 넘어 ‘고령사회’ 진입
동아일보, 박상철, 2019.11.30. 한국 남녀 수명 6년씩이나 나는 이유
뉴시스, 2019.3.28. 생산가능인구 내년부터 연 33만명씩 급감.. 인구절벽 가속
복지연합뉴스, 편슬기, 2016.8.10. 선진국의 노인 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