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전반에 관련된 내용 중 대법원판례1건을 정해서 그것을 레포트로 작성

소개글

부동산권리분석론
주제: 법정지상권 전반에 관련된 내용 중 대법원 판례 1건을 정해서 그것을 레포트로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정지상권의 의의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및 분류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5) 법정지상권 관련 대법원 판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토지와 그에 존재하는 지상의 건물을 각각 독립되어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체제 아래,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누구나 쉽게 피할 수 없는 법리상의 산물이다. 하여 이는 실무상에서의 적용과정에 있어서 복잡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인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일반지상권과는 다르게 지상권 설정 계약 혹은 그의 등기가 존재하지 않아도 법률 및 관습 혹은 판례가 인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는 당연히 성립된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토지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논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Ⅱ. 본론
1) 법정지상권의 의의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건물은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전제로 한다. 하여 건물의 사용 목적을 위해 토지에 관한 임차권 혹은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치 않은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건물소유자는 그에 따라 건물을 철거해야만 한다.

참고 자료

최광석. 법정지상권(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LTS. 2009.
김재용 외. 법정지상권 등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타. 2011.
송한사 변호사. 대한변협신문. [최신판례] 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 201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