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소개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법적성질을 명확히 한다.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타당성
1) 개념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성격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타당성 검토
1. 검토의 필요성
2. 타당성 부정론
3. 타당성 긍정론
4. 검토


Ⅲ.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
1) 인정근거
1. 인정근거의 검토 필요성
2. 관습법에서 구하는 견해
3. 법원에 의한 법형성론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5. 민법 제305조 유추적용설
6.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2) 학설의 검토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A. 연구의 목적
우리 민법은 외국과는 달리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지상건물 등이 별개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에 관한 법률관계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건물의 존립을 위하여 토지의 요익관계에 있어서 그 이해의 조정을 위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명문의 법 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고, 관습으로 해결하는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우리 민법 제366조의 지상권 실행의 임의경매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는 관습을 인정하여 기타의 경우를 해결함으로써 독특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나타나게 되었다. 판례는 조선고등법원 판결 이래로 대법원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구민법시대로부터 판례이론으로 확립되어 현행 민법에서도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그 타당성과 이론적 근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그 개념과 타당성, 인정근거를 검토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 대표적인 예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이 있다. 두 권리 모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관습법상 지상권」 의 일종이지만, 요건과 구체적 내용이 다르므로, 연구 범위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한정한다.
연구방법으로는 Ⅱ장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성격에서 그 개념과 법적성격,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Ⅲ장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에 대한 학설의 태도를 검토하고, Ⅳ장에서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도록 한다.

II.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타당성
A. 개념
일반적으로 판례가 실시한 요건을 검토해보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이 경매 기타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 당사자 간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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