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의 노동법상 쟁점

목차

1. 의의와 취지
2.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3. 채용내정자의 법률관계
4.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
5. 정당한 채용내정 취소가 아닌 경우
6. 관련판례

본문내용

 의의와 취지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대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해 졸업 후 채용하기로 미리 결정하는 것이 채용 내정이다. 이러한 채용내정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 되며 내정자는 졸업 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채용을 지연하거나 뒤늦게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내정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므로 채용내정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과거 채용내정을 근로계약 체결의 예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근로계약예약설이 주장되었으나, 오늘날의 통설의 입장은 채용내정으로써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판례도 채용내정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채용내정 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