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및 시용계약 취소의 효력

소개글

채용내정 및 시용계약의 취소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성질

Ⅲ. 채용내정 취소 및 본채용거절
1. 채용내정 취소
2. 본채용 거절
3. 정당한 이유

Ⅳ. 위반의효과
1. 채용내정
2. 시용

Ⅴ. 관련판례 정리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 훨씬 전에 채용할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말하며 시용은 정식채용 직전의 일정기간동안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정식 채용의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적 사용을 말한다.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성질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하나 일 정한 취소사유의 발생등으로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해약권유보 부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Ⅲ. 채용내정 취소 및 본채용 거절
1. 채용내정의 취소
채용내정의 취소는 성립된 근로관계를 사용자 일방에 의하여 해소시킨다는 점 에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2. 본채용 거절
시용계약의 종료에 따라 본채용을 거절한 경우, 이미 시용계약으로 근로계약 이 성립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3. 정당한 이유
채용내정 및 시용이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해약권이 유보되 지 않은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정당한 이유를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1. 임종률 노동법
2. 김형배 노동법
3. 전시춘 쟁점노동법
4. 김명수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