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소개글

선하증권

목차

1. 선하증권의 기초
2.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
3. 선하증권의 법리
4. 선하증권의 위기

본문내용

제1절 선하증권(船荷證券)의 기초
1.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의의
.해상운송 계약의 증거서류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운송인의 보증서
-증권의 수하인란에 기명된 사람이 지정한 사람, 송하인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정한 사람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겠다는 약속이 곧 보증이 된다.(함부르크 규칙 제 1조 7항)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
.선하증권 약관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각종 조약 체결

<중 략>

제2절 선하증권(船荷證券)에 관한 국제조약(國際條約)
1. 조약의 성립배경
.운송인의 책임 : 운송물의 손해에 대해 절대적인 무과실책임 또는 결과책임을 져야 함
.영국의 관습법 : 해상운송인은 절대책임을 짐
.책임제한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고 면책약관을 삽입 – 책임의 경감 또는 면제 가능
.18세기 선주들의 면책의 범위를 넓혀 감
.19세기 선주 자신의 과실까지 면책을 주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