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물류론 - 복합운송선하증권 표준약관 및 이면약관 과제 레포트

목차

1. 복합운송선하증권표준약관
1) 총설
2) 정의

2. 신 FIATA 복합운송증권 이면 약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컨테이너 이용의 급격한 증가로 1970년대 이후 복합운송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복합운송증권에 관 한 국제적통일법규의 불비로 1973년경부터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등 임의규칙이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2) 1973년말경 이후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통일법규의 제정을 위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다 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1980년유엔국제물건복합운송조약이 성립하였으나 발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다. 이런 상황에서 UNCTAD가 국제상거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1968년헤이그-비스비규칙, 앞에 서 언급한 ICC통일규칙 등을 참고하여 복합운송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UNCTAD/ICC규칙(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이며 1992년부터 시행되었다.

(3) 이에 FIATA(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합)도 이 UNCTAD/ICC규칙상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1992년에 FIATA복합운송선하증권표준약관(Standard Conditions(1992) governing FIATA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을 제정하여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4) 복합운송업무의 비중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아직 복합운송에 관한 사법(私法)분야의 법제가 미비하므로 실무분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FIATA복합운송선하증권표준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기본으로 하고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제시하는 복합운송선하증권표준약관도 위 FIATA복합운송선하증권표준약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번역하여 기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모델로 한 FIATA표준약관과는 다음과 같은 약간의 차이점 이 있다.

참고 자료

한국국제물류사협회 http://www.kiclca.or.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fresh_sg/export/menu_info_04_03.jsp
http://www.kita.net/tradeform/index.jsp?sCmd=VIEW&sSiteId=400&nPostIndex=171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