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유롭게 선택)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해결방안)

소개글

소방학개론
소방(자유롭게 선택)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해결방안)
선택 주제 : 국가재난관리에 관한 소방조직 행정 및 위상에 관한 문제를 살피고, 국가재난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소방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기술함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재난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재난 관리의 이론
2) 우리나라 소방관리체제

Ⅲ. 국가재난관리에 대한 소방행정의 문제점
1) 사전 대응 및 예방 체계 미비
2) 소방 업무의 분산 및 중복
3) 재난 자원의 중복 및 예산 미비
4) 전시 행정

Ⅳ. 국가재난관리 대한 개선방안
1)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
2) 소방조직 중심으로 재난 컨트롤 타워 마련
3) 통합 재난 관리

Ⅴ. 결론

Ⅵ. 기대효과

본문내용

Ⅰ. 서론
재난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남겨진 고통은 사회에 크게 각인된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는 매우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여실하게 증명했다. 소방조직은 전통적인 화재 진압에서 벗어나 인명구조와 재난 대응으로 확대된 최적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조직은 그동안 재난 대응에 콘트롤 타워로서 활용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재난 관리의 이론을 살피고, 우리나라 소방관리체제를 바탕으로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서 소방행정의 역할 및 위상과 국가 재난 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Ⅱ. 국가재난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재난 관리의 이론
우리나라는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공포되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2017년 현재 약칭‘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재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며, 자연재난(Natural Disaster)과 사회재난(Social Disater) 등으로 구별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제정 이후, 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자연적 재난과 인위적 재난의 구분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시설물 및 특수한 재난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 재난과 인위적 재난에 기반시설에 재난과 특수 재난을 추가하여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이원희, 2003, p2)
재난은 발생원인과 사회에 미치는 충격속도, 규모, 발생장소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형을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원인에 의한 분류는 인위적인 재난과 자연적 재난으로 구분하고, 원인에 의한 분류는 인위적인 재난과 자연적 재난으로 구분하고, 발생장소에 의해서는 육상재난과 해상재난, 광역재난과 국지재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피해속도에 따른 구분은 만성재난과 급성재난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양기근 외(2011), 『소방행정학개론』, 대영문화사.
이목훈 (2009), 『소방재정론』, 중앙소방학교.
정지범 외(2009),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법문사.
김성수 (2004), ｢소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북행정학보』, 제18권 제1호, p.47-61
이원희 (2003), ｢재해재난위기관리 시스템 개편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행정개혁시민연합』
임송태 외(2002), ｢재난종합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동욱 (1998),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개편방안,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법령-소방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소방청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safeppy/22108641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