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탐정제도, 탐정 법제화, 탐정 제도화, 탐정에 대하여, 탐정에 대한 우려와 필요성, 탐정이란 무엇인가 논문형식 레포트 과제

소개글

PPT는 파워포인트가 아닌 프레지로 제작하여 첨부할 수 없었던 관계로
총정리된 발표본을 첨부하였습니다
글형식이 구어체이지만 자료를 온전히 배낄것이 아니라면
크게 상관없이 참고하시면 도움될것입니다
우선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우리나라에서의 탐정과 세계에서의 탐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탐정이 법으로 왜 제도화 되어야 하는지와 제도화에 따른 우려와 효과에 대해
양면적으로 살펴보았고, 그밖에 법제화가 잘되지 않는 이유들과
탐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탐정의 정의와 현행법

3. 사립탐정
1) 사립탐정의 정의와 현황
2) 사립탐정에 대한 오해
3) 법과의 괴리
4) 사립탐정의 업무

4. 탐정의 필요성

5. 탐정의 법제화
1) 탐정의 법제화 필요성
2) 탐정 법제화의 내용

6. 다른 나라들의 사례

7. 발 빠른 준비
1) 동국대의 석사학위과정개설
2) 국내 PIA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및 자격증 취득

8. 탐정제도의 효과

9. 탐정에 대한 우려들
1) 탐정에 대한 우려
2) 사람들이 반대하는 진짜‘이유’

10. 결론

본문내용

-서론
발표를 듣는 학생들은 경찰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경찰이 퇴직을 했을 때 마땅히 할일이 없어 노후에 대해 많이 고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노후대책 중 하나로서 ‘탐정’이라는 직업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해 제도화 될 것을 기대 못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서 ‘공인 탐정제 도입’을 공약을 하면서 ‘탐정’이 공식화 될 날이 머지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탐정’이라는 주제로 과제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탐정의 정의와 현행법
탐정이란? ‘비밀사항이나 사정을 은밀히 알아내는 일 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현행법상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탐정에 관한 국가자격증 또한 없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 40조5호, 50조2항 7호) 이 때문에 '탐정' 대신 '민간조사원'이라는 표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립탐정
1. 사립탐정의 정의와 현황
1) 사립탐정은 ’의뢰자의 요청으로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사람‘으로 ’민간조사원‘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간조사원이란 ’Public Investigation Administrator’의 약자로 ‘PIA’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며, 영어 뜻을 풀이하자면 ‘개인 소유의 조사 관리자’, ‘민간 조사 업’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