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irmative Action과 정의론 [Affirmative Action이란, 권리 찾기, 우리나라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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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1) Affirmative Action이란
2) 논의의 범위 설정

2. 권리 찾기
1) 논의의 방향
2) 노직의 정치철학을 통한 검토
3) 롤즈의 정치철학을 통한 검토
4) 드워킨의 정치철학을 통한 검토
5) 소결

3. 우리나라는?
1) 문제의식
2) 군 가산점 제도와 국가 유공자 자녀의 경우
3) 초등학교 남자 교사 임용 할당제, 지역인재우선채용제의 경우
4) 소결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Affirmative Action이란

Affirmative Action(소수집단 우대정책) - 불우집단(disadvantaged groups)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미국에서 1960년대에 처음 이 용어가 유통 될 당시에는 여성과 소수집단의 고용에 대한 ‘인위적 장벽(artificial barriers)’의 제거를 의미하였으나, 그 뒤 불우집단에 대한 보상적 기회의 제공을 의미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정부와 그 계약회사들은 고용에 있어서 일체의 차별(인종 및 여성 차별)을 없앨 것을 명령받았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해 기성세력은 역차별의 논리를 들어서 강하게 반발했다. 1998년 워싱턴 주에서는 주민투표로 대학 입학과 공무원 채용 시 소수계 우대정책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이래로 여러 가지 형태의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시행되어왔다. 공직 채용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도,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도 등이 시행되었고,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의 경우 역시 재외국민 전형이라든지,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 등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의 수행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논쟁은 지금도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논의의 범위 설정

그 논쟁의 중심에는 당연하게도 사회적 약자가 그러한 우대정책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로서 여러 가지 논거가 나왔지만, 최근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시정이라는 논리, 둘째, 사회의 다양성을 증대 할 수 있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매우 설득력 있고 호소력이 있다. 그러나 위 두 논거에 대한 비판점 역시 존재한다.
첫째 논거에 대한 비판은 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시정을..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