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를 비판하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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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식코, 그 불편한 영화의 줄거리

2. 본론
1) 미국의 의료보험, 보장은 적고 제도도 없었던 시절
2) PPACA, 오바마 케어와 트럼프 케어의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미국의 의료보험, 보장은 적고 제도도 없었던 시절

미국의 의료보험은 연방정부나 주 정부가 제공하는 Public 보험이 있고,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privte 보험이 있다. 보험의 종류는 다양하며 주마다 자체 건강 보험규정이 많다. 건강보험제공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사사무실, 진료소, 기타건강관리 시설들과는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되며 광범위한 의료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3억명이 넘는 인구 중 의료보험 가입자는 2억 5천만명, 미가입자는 5천만명. 식코의 영화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5천만명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의료보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2억 5천만명에 대한 한편의 다큐라는 것이다.
환자는 월별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데, 보험사는 수 천명의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협상을 하고 의료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 보험사들은 의사들과 계약을 맺어 의사들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환자는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 의사를 방문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게 되지만, 네트워크 밖에 있는 의사를 방문하는 경우 보험에 적용이 안될 ㅅ도 있다.
보험사는 의사가 필수로, 여기서는 서비스를 커버를 뜻한다. 하지만 선택으로 간주가 되는 의료서비스는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보험사들은 최대한 의료비용을 낮추고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 자료

영화<식코> 홈페이지
김창엽 저, 미국의 의료보장체계(2) : 민간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
유용식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