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근로보호법] 근로기준법 용어 총정리

목차

Ⅰ.근로자
1. 의의
2. 근로자의 개념

Ⅱ.사용자
1. 의의
2. 사용자의 유형

Ⅲ.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의의
2. 근로계약과 다른 계약과의 구별개념

Ⅳ.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3. 취업규칙 위반의 효력

Ⅴ. 임금
1. 임금의 개념
2. 임금지급의 중요성
3. 임금지급의 원칙
Ⅵ. 근로시간

Ⅶ. 퇴직급여제도

Ⅷ. 해고

본문내용

Ⅰ.근로자
1. 의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이하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기법의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등 다른 개별적 근로관계법률에도 준용된다.

2. 근로자의 개념
(1)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으므로 사무직, 생사직등 직종을 불문하고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등 고용형태도 불문한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적용되는 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2) 임금을 목적으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야 하므로 무상으로 또는 임금 이외의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