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부동산의 개념
1. 부동산의 제도적 개념
(1) 협의의 부동산
(2) 광의의 부동산
2. 경제적 개념
(1) 자산
(2) 자본
(3) 생산요소
(4) 소비재
(5) 상품
3. 물리적 개념
(1) 자연
(2) 위치
(3) 공간
(4) 환경
4.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Ⅱ. 부동산의 분류
1. 부동산의 유형
2. 토지의 분류
3. 건물의 분류
4. 주택의 분류

본문내용

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은 법·제도적 개념 ·경제적 개념 ·물리적 개념 ·복합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법·제도적 개념에 따른 분류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이를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99조 제2항).

① 토지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도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② 토지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업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통상적인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광의의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에 의제부동산(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이다. 의제부동산(준부동산)은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예로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공장재단 등을 들 수 있다.

2) 경제적 개념에 따른 부동산을 분류하면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자산
자산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② 자본
생산요소로서 자본은 노동·토지 등의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재를 의미하지만, 토지를 생산요소보다는 자본이나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③ 생산요소
생산요소란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이다. 토지는 노동·자본 등과 더불어 생산요소 중 하나이다.

참고 자료

이영방,(2017),부동산학개론,서울:(주)에듀윌
이동기, 김하선 외 2명,(2018),EBS부동산학개론,랜드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