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없는 개발 서평

목차

Ⅰ. 서론: 무의미한 개발

Ⅱ. 본론: 조선경제 발전의 현상 및 본질
1. 농업 부문
2. 공업 부문
3. 사회적 부문

Ⅲ. 결론: 『개발 없는 개발』의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1. 농업부문
(1) 농업개발의 현상
먼저, 일제강점 이후 농업 투입 요소인 토지와 관개시설, 신품종 도입, 비료투입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경지면적이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숫자처럼 급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 대부분은 구한말 이래로 내려오던 것들이고, 일본인들의 개간산업에 의해 개간∙간척된 면적은 별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관개시설의 확충은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관개설비 별 확충을 살펴보면 수리조합에 의하지 않는 무수한 소규모 보와 기타 관개설비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적극적 지원과 육성에 의해 확충되었다기보다는 지주와 농민들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에서 주로 육성된 신품종들이 보급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20년대 말까지 조선에 보급된 품종들은 대부분 다수확 품종이 아닌 일본인들의 기호에 맞아 높은 상품성을 가진 품종들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10년대 품종의 수확량과 1920, 1930년대 수확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신품종과 재래품종의 생산력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산미증식계획 이후 조선총독부는 비료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했다. 1926년 이후에는 판매비료, 특히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뚜렷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조선 말기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농업개발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지면적, 관개시설, 품종개량 등 거의 대부분의 농업 투입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일제시대에도 생산량 증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말기 국가가 본격적으로 농업 개발에 힘썼더라면 스스로의 힘으로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생산량 통계는 조사방법의 변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폭 수정된 적도 있어 믿을만한 통계는 아니다.

참고 자료

허수열, 개발 없는 개발 (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 은행나무, 2005).
호리 가즈오, 한국 근대의 공업화 _일본 자본주의와의 관계, 전통과현대, 2003
이영훈, "혼란과 환상의 력사적(歷史的) 시공(時空) -허수열의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에 답한다," 경제사학 53 (2012): 143
김낙년, "서평 : 『개발 없는 개발: 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허수열 저), 은행나무, 2005," 경제사학 38 (2005): 211-219.
"‘식민지근대화론’ 허수열 교수 비판과 김낙년 교수 반론," 경향신문, n.d. 수정, 2012년11월20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11202121085#csidx44a7f0f1c56fc6bb1eae2b7b8430eb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