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례를 통한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

목차

1. 서론
1) 들어가며
2) 간호사의 법적 책임
3) 간호사의 의무
4) 간호과오
5) 간호사고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

2. 본론
1) 낙상 사고 사례
2) 환자 확인 사례
3) 비밀유지 관련 사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 책임
1) 면허와 자격
-면허: 일반적 금지를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학문상 허가, 간호사는 국가시험에 합격,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자격: 특정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증거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취소가능
→ 면허와 자격은 법률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하느 냐에 따라 구분

2) 면허제도의 목적
① 간호를 받는 국민을 불법적인 간호행위로부터 보호
② 정확한 통계적 정보를 얻기 위함
③ 면허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
④ 간호사의 종류 및 등급을 구분하기 위함

3)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①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의무
②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요양방법의 지도의무
③ 간호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의무
④ 의료인 신고와 보수교육의 이수의무
⑤ 주의의무 ⑥ 설명 및 동의의무 ⑦ 확인 의무 ⑧ 비밀유지의 의무 ⑨ 진료요청에 응할 의무

2. 간호사의 의무

(1) 주의의무

1) 법적근거: 환자와 간호사 또는 의료기관과의 관계를 계약관계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가 있음
2) 주의의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3) 주의의무태만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의 위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핵심
4) 주의의무 태만의 판단기준
①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베풀어야할 의무
②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 의료 환경,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재량성이 고 려됨
5) 주의의무의 내용
① 결과예견의무: 위법적인 사실의 발생을 인식 내지 예견하여야 할 의무

참고 자료

정면순 외 , 간호학개론 , 현문사 , 2015
박수헌 외 , 생명윤리와 법의 이해 , 유원북스 , 2011
이상미 외 ,간호윤리와 법 KNOU 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076606 낙상뉴스
https://tv.naver.com/v/1203854 낙상 예방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BPy9v1HNjWc, '유산' 의료기록 훔쳐보고 '험담'…처벌은 솜방망이 MBN News, 2018.05.22.
https://www.youtube.com/watch?v=Gpv5CUI5RwM 수혈 사고
간호안전 관리 지침. -병원 간호사회
서울아산병원 건강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