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위법사항 업무상과실치사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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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1. 사례선정과 이유

Ⅱ. 본론 ····························································1
1. 사건내용과 판결
2. 위법사항의 분석과 타당성 분석
3. 위법사항과 윤리이론
4. 위법사항과 윤리원칙
5. 위법사항과 윤리강령
6. 간호사고의 개인적 · 조직적 예방방안

Ⅲ. 결론 ····························································4
1. 결론 및 제언
2. 소감

Ⅳ. 참고문헌·································································4

본문내용

Ⅰ. 서론

생명윤리의 등장은 오늘날의 생명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생명공학 연구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될 우리는 과거보다 더 난처하고 당혹한 문제들을 당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호윤리라는 과목을 통해 간호사가 윤리적 가치관에 대하여 배우고, 이에 따라 앞으로 당면하게 될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는 간호전문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윤리적 사고를 대응할 때 여러 관점에서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직은 전문지식을 갖고 윤리강령을 따르는 윤리 규범을 지켜 사회에 공헌해야한다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들 간호사들 또한 전문직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할 것이다. 그러나 임상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의료사고는 우리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 훗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를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하여 윤리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간호 전문성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해결책과 예방대책을 개발하여 확실한 윤리적 가치관을 설립하여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 사례선정과 이유

이번 우리 조에서는 전문직 간호사로서 책임과 책무를 다하지 않아 일어나는 업무상과실이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특수한 면허행위를 가진 전문직으로서 업무상 과실이 일반인과는 다른 과중한 처벌이 판결될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갖기 위해 이번 사례를 선택하게 되었다. 간호사의 업무는 단순히 의사의 처방에 따른 간호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며 진료보조업무에 국한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공보불게재]
대한간호협회,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mn=2#s1, 검색 날짜: 2018.11.17
·교재출처: 정면숙 외 10인,『간호학개론』,현문사,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