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과제

목차

□ 서 론

☐ 본 론
◦ 근대예산제도의 발전
◦ 양자의 관계

☐ 결 론

본문내용

□ 서 론
예산이란 장래의 일정한 계획기간 동안 국가나 자치단체 등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다룬 계획을 말한다.
또한, 예산제도는 편성·심의·집행·결산 등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정치적?경제적?행정적인 의사결정이 모여 있는 제도이다. 수입의 재원이 국민에게서 징수한 조세를 중심으로 하고, 재정활동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19세기 근대입법국가 시대에 행정통제의 수단으로 입법부 우위론적 예산원칙이 확립되었는데, 이는 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독권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다.
한편, 자본주의(Capitalism)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로서16세기 무렵부터 점차로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되었다.

<중 략>

이러한 근대예산은 모든 사회각 분야에 미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예산, 강력한 방위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국방부예산, 그리고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경쟁력확보와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육비예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도로항만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는, 결국 예산의 풍부한 집행과 실행으로 나타나,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서 자본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므로 근대 예산제도의 발전은 자본주의 발전으로 가능하다. 이는 복지국가 건설로 이어져 모든 국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예산, 전통적예산원칙, 자본주의,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1995.
박영희, 「新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8.
배득종, 「신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박영사, 2005.
유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1993.
유종해 · 박영희 · 한원택 · 김동현, 「행정학대사전」, 고시원, 1993.
이창세,「경국대전 만기요람 한국재정의 근대화과정」, 서울대 출판부, 1971.
김명윤, 「한국재정의 구조」, 고려대 출판부, 1971.
장병순, 「한국세정사」, 보성사, 1973.
조기준, 「한국경제사」, 일신사, 1982.
최광편, 「재정통계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1983.
「예산개요」, 경제기획원, 1965∼1988.
「주요경제지표」, 경제기획원, 1983·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