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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와 딜레마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대북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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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1.27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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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Ⅲ. 북한의 딜레마 분석
Ⅳ. 결 론: 바람직한 대북관 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통일은 단순히 지리, 정치, 경제적 통합이나 결합의 차원을 넘어서 이질화된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통일은 국가이념과 정당 및 행정체계 통합인‘정치통합’중앙계회경제와 시장경제로 이어지는‘경제통합’그리고 사회복지와 교육, 주민생활의식으로 대표되는‘사회문화적 통합’을 의미한다. 특히‘사회문화적 통합’은 국민들 간의 동질성 회복과 상의 통합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통일은 단일민족의 재통합이라는 의미를 넘어 민족전체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반도 통일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동북아 최대의 안보위협을 제거함을 의미하며 동북아 국가들의 안보유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는 오랜 분단으로 인하여 남북의 이질화와 이산가족 문제 등 민족분열이 심화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은 사회·경제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은 민주주의 국가 건설, 북한주민의 인권신장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그리고 비핵평화국가를 건설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가 있으며, 남북한 교류증대와 지역산업과 연계는 남북한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통일의 가치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통일한국을 위한 남·북한의 통일정책의 비교와 북한의 고질적인 딜레마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고,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대북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Ⅱ.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북한 핵문제와 미중간의 패권 경쟁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이라는 국가적 임무가 시급하다. 또한 한반도 통합은 동북아 지역에서 대립되고 있는 ‘신냉전 시대의 종결’을 의미하며 세계 평화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정책 진화와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도 한반도 정세를 분석함은‘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밑그림임으로 인식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영란, “통일한국의 여성정책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부문”, 『한국사회복지학』, 제36권(한국사회복지학회, 1998)
노용호, “통일과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에 대한 연구-거시구조적 수준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8집(한국동북아학회, 2006)
박범종, “한반도 통일의 정치·경제적 효과와 지역발전”, 『통일전략』, 제16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6)
박주화 외,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문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7)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7)
홍석훈,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정책: 북핵 문제와 미·중관계를 중심으로”『평화학연구』제19권 1호 (2018)
홍석훈 외,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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