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법-신용훼손죄

목차

1.의의
2.객관적 구성요건
3.주관적 구성요건
4.사례

본문내용

-형법 제 313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공통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차이점
명예훼손죄 – 사람의 인격적 가치
신용훼손죄 – 사람의 경제적 가치

-행위 객체
신용가치에 대한 존중요구, 자연인 이외에 법인 또는 법 인격이 없는 단체도 신용의 주체가 될 수 있음

가) 허위사실의 유포
-허위사실 : 진실에 반하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유포: 공연성보다 넓은 개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