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범죄]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및 청소년 사이버범죄 대처방안

목차

Ⅰ. 서론
1. 사이버범죄의 특성 및 특징
① 특성
② 특징
2.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특징

Ⅱ. 본론
1. 청소년 사이버범죄 사례
2. 사이버범죄 처리기관
3. 청소년 사이버범죄 해결 노력

Ⅲ. 결론
1. 청소년 사이버범죄 대처방안
2. 느낀점
3. 참고문헌
4. 부록(사이버범죄 유형별 적용법규)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이버범죄의 특성 및 특징
과거 사이버범죄에서 청소년들의 경우 불법복제와 게임사기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성인 사이버범죄와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성인들의 사이버범죄의 경향보다 악질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런 양상들의 사례와 해결하려는 사례들을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보는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사이버범죄란 컴퓨터 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뜻하는 것으로 크게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사이버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사이버 범죄는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① 특성
오프라인범죄에 비해 사이버범죄는 차별적인 특성을 보인다. 첫째, 사이버범죄의 경우 범행의 주체를 밝히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둘째, 범행현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범행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넷째,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세계보다 훨씬 많은 수사 장애물이 존재한다. 다섯째, 사후적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런 특성들을 바탕으로 사이버범죄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② 특징
⑴ 비대면성
사이버공간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매개로 형성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불가시적이므로 현실세계와는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의 모든 범죄행위도 행위자가 전혀 모습을 들어 내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진다. 사이버범죄의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범죄자들은 보다 과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게 되어,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자신이 노출된 상태에서 상대방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성적 표현이나 명예 훼손적 발언을 하게 되어 사이버성폭력이나 명예훼손 또는 협박 등을 하기가 용이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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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블로그(http://mojjustice.blog.me/)
스마트보안관(http://www.스마트보안관.kr/)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5&ccfNo=1&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