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성격
3. 관세의 종류
4. 관세의 기능
5. 관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6.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관세의 기원은 아담스미스(Adam Smith)의 "재국민의 부"에서 관세는 내국소비세보다 아득히 오래된 것으로서 관세로 이름 지워진 것은 그것이 기억에 없을 정도로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 지불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관습에서 시작한 것이 비록 관세에 한한 것만이 아니다. 관세와 관습관계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영어 Customs란 어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어나 독일어, 중국어에도 관세는 관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다. 이탈리아인은 당시의 관세를 portorium으로 불렀으나 이 말은 어원적으로 Transport의 세, 물품의 이동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역시 관습과는 관계가 없다.
영어에 있어서도 관세가 관습에서 유래되었는지에 대하여 어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길버트는 Customs라 하는 말은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영국에서 Customs라 불리던 보관료에서 기원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관세가 증물로부터 징발로, 자유의지에서 강제로 역사적 변천을 거쳤으며 이것은 관세뿐만 아니라 조세일반에 적용되는 것이고 관세에 대해서만 그 관습적 증물의 유래를 강조할 이유는 합당치 않은 것 같다. 관세는 당초에 단지 상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로 간주하고 그것이 프라이스 메커니즘(Price Mechanism)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이해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 략>

Ⅱ. 본 론

1. 관세의 의의

관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1) 관세징수의 주체
관세는 조세의 일종으로서 징수주체는 국가이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방세의 징수주체는 될 수 있으나 징수주체는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김희철∙이신규 외 1명(2017), 무역학개론, 두남
이균(2016), 관세론, 박영사
박종수∙김종권(2015), 최신 관세론 (관세법 환급특례법), 법문사
박형래∙라공우(2005), 관세론 (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