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BL)의 필요성

소개글

해상운송론, 11포인트 5장
제목 : 선화증권(B/L)의 필요성
-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설명할 것
1. 선화증권의 탄생배경
2. 선화증권(B/L)이 규율하는 주요내용
3. 무역과 물류에 있어서 선화증권(B/L)이 지니는 중요성(또는 의의)
- 과제의 주제와 관련없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 것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화증권
1) 의의
2) 법적 성질
3) 기능
2. 탄생 배경
3. 선화증권 (b/l) 규율 주요내용
1) 법에서 규율하는 주요 내용
2) 선화증권 주요 요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선화증권은 화주와 선박회사 간 운송계약에 의해서 선사가 발행하게 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주는 자신의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물품을 적재 혹은 적재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따른 수화인 (Consignee) 또는 그러한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한다. 따라서 오늘날 무역거래에 있어서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의 영수나 권리를 표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류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다가온다. 선박항해용어사전 (저자 공길영, 한국해양대학교)
아래에서는 선화증권의 의의와 기능, 탄생배경, 주요 규율내용 등을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선화증권

1) 의의
선화증권은 그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 자체를 상진한다. 일종의 물권적 증권의 성격을 지니는 유가증권이다.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선박의 명칭이나 국적, 화물의 종류와 수량, 적항명 및 양항명 등이 있다. 선화증권은 선사가 본선수취증 (M/R)을 근거로 하여 송화인에게 발행한다. 그 후에는 은행의 심사와 매입과정을 거쳐서 수화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러한 때에는 최소한 1주일, 길게는 15일의 전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국과 일본 혹은,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과 같이 1~2일 정도 밖에 걸리지 않게 되는 근거리 무역의 거래에서는 화물보다는 선화증권이 늦게 도착해서 화물인도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신용장에 관한 화환어음 매입은행이 화물선취보증장(L/G)을 발행하고, 이것을 인도하고 나중에는 선화증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무역업계에는 관행화되어 있다. 선화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은 해당 상품의 인도에 관한 것을 요구할 수 있기에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의 성질을 갖는다. 선화증권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게 하도록 통지처가 있어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선사는 통지처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에게 물품의 도착 통지를 한다.

참고 자료

학술논문 (저자 김인현,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실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선하증권과 그 대용물, 2013.7.28
학술논문 (저자 최두수, 인제논총 제26권 제1호 (2011) pp.103-124 1738-223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