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청소년정책
- 최초 등록일
- 2018.09.10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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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청소년보호관련법 및 정책
1. 아동청소년지원법
2. 기본법
3. 청소년보호법
4 청소년근로보호법
5. 형법상의 청소년 성보호 : 형법
6. 약물법
II. 청소년보호 시설기관 및 단체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청소년보호관련법 및 정책
(1) 아동청소년지원법
독일에는 청소년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청소년보호 관련법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아동청소년지원법(KJHG : Kindergend Hilfe Gesetz)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Kind)이라 함은 14세 미만인 자를 말하고, 청소년(Jugend)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42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일시적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경우든지 일시보호의 대상이 된다.
< 중 략 >
II. 청소년보호 시설기관 및 단체
독일에서는 학교 및 직장 이외의 모든 청소년활동을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1) 생애교육, (2) 사회교육, (3) 후견인제도, (4) 보호관찰사업, 교정사업, 직업지도사업, 유아원 등 매우 광범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지원사업의 유형과 활동도 대부분 정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보건사업 : 국가보건 차원에서 AIDS의 근본적인 치료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을 모든 청소년에게 관 ․ 민조직의 형태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성교육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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