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미친 영향과 제정과정, 배경, 종류22

소개글

1. 사회복지법제, 11포인트 3장(바탕체)
주제:
1.「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미친 영향과 제정과정, 배경, 종류들을 설명해 주세요.
2. 위 1)에서 설명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과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상세설명>
-국제인권관련 규약과 국제협약의 제정과정과 제정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 봅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가 필요했던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그 의미와 함께 현 상황에 맞는지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해 봅니다.
-소감이나 의견 등을 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이란 무엇인가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및 협약 이행 정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은 전 세계 144개국 중 118위라는 매우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OECD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연봉의 63% 수준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교적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치안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범죄가 발생하는 빈도를 보면 세계 13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이렇듯 ‘성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으로, 법은 성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UN이 공포한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나와 있듯이 세계적으로도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오히려 누적될 뿐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여성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전략에 관한 연구, 2009. 12.
국가법령정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4호, 2014.1.14.
고한솔 외, ｢“증명할 수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직장 내 성폭력 고소인｣, 2017, 9. 30. 한겨례
김기찬, ｢한국 남성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3만원 받아...남녀 임금격차 OECD 최고｣, 2017, 07,04, 중앙일보
이재호, ｢유엔서 혼쭐난 한국 여성정책…“여성권리 낙후돼 있다”｣, 2018.03.01., 한겨례
이은솔, ｢"가정폭력 1만 건, 구속은 단 1명"｣, 2017. 5.17 오마이뉴스
외교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전문, 20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