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변천사를 기록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9.07
- 최종 저작일
- 2018.09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변천사를 기록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대한민국건국기
1) 이승만 정부(1948~1960)
2) 장면 정부(1960~1961)
2. 사회복지발전국가 시기
1) 박정희 정부(1961~1979)
2) 전두환 정부(1989~1987)
3. 민주화 세계화의 시기
1) 문민정부시대(1993~1997)
2) 국민정부시대 (1988~현재)
Ⅱ. 본론 사회복지가나아가야할 방향
1) 복지대책에 대한 전달체계 개선
2) 사회복지통합망 구축
3) 이용자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역사적 근원은 구빈제도로서 창제(倉制)가 실시된 삼국시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김동규, 2004).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근대적 의미에서 법과 같은 제도로 일정 사회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민국가로서의 공공정책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역사의 시작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변천사는 복지정책 발달사로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겠다.
1. 대한민국건국기
1) 이승만 정부(1948~1960)
우리나라는 이 당시 귀환동포 및 세계 최빈국으로 빈곤문제가 심각했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월남, 전쟁 고아 등 문제가 겹쳐 복지수요가 폭증했다. 하지만 산업화수준 경제력, 계급구조, 국가능력 등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사회보장정책이 형성돼 집행될 수 있는 조건들은 결여되고 있었다. 이 시기의 복지정책에는 일제가 1944년에 발효한 조선구호령 및 미군정청이 실시했던 사회구호사업 연장선에 머물러 있었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큰 틀은 조선구호령이다. 이는 일본의 구호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법이 모체가 된 것이다. 적용대상자의 경우 65세 이상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및 불구, 상이, 정신질환 등의 근로무능력 장애인 및 임산부였다.
참고 자료
최성재,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 방향’,明知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학술논문,2004
이재원, ‘사회복지 기능분담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韓國地方財政共濟會 ,학술논문,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