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 최초 등록일
- 2018.08.27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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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1. 남녀고용평등법
2. 출산휴가제도
3. 육아휴직제도
II. 영유아보육법의 적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녀고용평등법이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며, 6장 2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또한 스스로 그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직장생활에서 발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복지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근로 여성이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개발활동을 행하여야 하며, 근로 여성의 능력 발휘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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