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
- 최초 등록일
- 2018.08.14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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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II. 위자료와 재산분할
III.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지급
IV. 가족관계등록부
V. 이혼 숙려제도 및 이혼 전 상담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의이혼의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성인 2명의 서면 날인한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하면 성립이 되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본인여부의 확인과 진술을 듣고 이혼신청서의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협의이혼 절차의 간소함은 이혼 후에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이혼자들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혼 후 더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재판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강제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의 원인에 의해 소성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패판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양당사자를 불러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를 한 후 조사관에 의해 조사본고서가 작성된다.
참고 자료
인간발달 / 박성연, 백지숙 저 / 파워북 / 2011
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