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관련법

목차

I. 헌법
II. 가족법(민법)
III. 건강가정기본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복지 관련법이란 가족 또는 가족보호와 직 ․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가족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가족보호와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실정법에서 가족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가족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족 관련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입법목적과 입법대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 자료에서는 가족 관련 기초법인 헌법과 가족법(민법),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헌법
헌법은 가족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율하고 지원하는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통치구조, 경제체제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여기에서 가족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제36조를 들 수 있다. 헌법 제36조는 '(1)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가족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