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교육
- 최초 등록일
- 2018.07.08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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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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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9년에 도입이 되어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3不 정책은 대학에 일정한 돈을 주고 특례 입학하는 ‘기여 입학제’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주요과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인 ‘본고사’, 모든 대한민국 소재 고등학교를 입학 결과 등으로 나누어 등급화한 다음, 그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인 ‘고교 등급제’를 금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이른 바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 사교육의 폐해 발생, 고교 서열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등 여러 문제와 ‘평등’적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평준화 교육으로 인한 ‘하향적’ 평준화 학력의 발생과 더불어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사교육 팽창문제까지 심화되면서 2007년 헌법소원 논란까지 발생하였다.
참고 자료
박현갑(2007) ‘교육이 살아야 꿈을 이룰 수 있다’ 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