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에 대한 복지대책(비행청소년 예방대책)

목차

I. 정책적 서비스 접근
1. 예방적 서비스
2. 청소년 보호관찰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4.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 구축/운영
5. 소년 보호행정 정책의 최신 동향

II. 개입적 서비스 접근
1. 부모훈련프로그램
2. 가족상담 및 치료
3. 가족지원서비스
4. 가정, 학교, 사회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본문내용

우리는 항상 각종 일탈행동과 비행 등 사회문제와 사건이 발생하면 특정기간 동안에만 이슈화하다가 멀어지곤 한다. 가족문제는 산업화한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왔고, IMF 외환위기 실업사태 등 경제현상과 다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이혼 및 별거에 의한 가정의 해체, 한부모가정,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 등 실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구성원 간의 대화단절과 여가활용 등 소년들이 인터넷 게임과 오염된 대중매체를 벗어나지 못한 채 준법의식의 부족, 가치판단을 위한 사고력 부재 등 심리적 원인제공으로 이어져 이로 인한 청소년비행이 날로 다양화 ․ 흉포화 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I. 정책적 서비스 접근

(1) 예방적 서비스

청소년비행의 원인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소년 개인과 가족, 학교, 사회환경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되지만 현재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는 개인을 단위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단위의 개입을 지향하여야 하며,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부는 2007년 7월 23일 부산, 광주, 대전, 청주, 창원, 안산 등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직원 56명을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소년원에서 담당하던 부적응학생(일반학교에서 의뢰)과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의뢰)에 대한 대안교육과 비수용 범죄소년에 대한 비행진단 및 교육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교육, 일반학생 및 국민에 대한 법 교육,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문제 전문가에 대한 전문교육,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는 그동안 학계나 지역사회에서 강조한 비행예방의 중요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법무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비행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비행예방에 국가와 지역사회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센터'라는 명칭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행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