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빙간음죄,혼인빙자간음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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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의 의미
혼인빙자간음죄란?
(조문) 형법 304조
유래
통일 전 서독 형법의 ‘사기간음죄’ 하지만 1969년 폐지
제정의 목적(연도) 폐지의 사유(연도)

<중 략>

목적의 정당성
헌법 37조 2항 근거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1) 남성 – 내밀한 개인적 영역
2) 여성 – 사회적 약자로 전제
헌법 17조 근거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1) 국가 통제 권력의 비대화

법익의 균형성(평등의 원칙)
헌법 36조
1. 남녀평등을 실현해야 할 국가가 차별
헌법 11조
1. 보호대상을 여성으로만 규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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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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