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와 혼빙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인가

목차

1. 혼빙간, 간통죄, 성적자기결정권이란?
2.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3. 혼인빙자간음죄 사례
4. 간통죄 합헌 vs 위헌
5. 간통죄의 사례

본문내용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 상대방인 이성 사이에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만’이 문제
친고죄이나 ,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 할 수 없음
- 혼인의 해소, 이혼소송 제기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음

사적, 성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자유로부터 도출
-‘누구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생존의 기본조건에 속하는 것
- 혼인 중의 성관계뿐이 아니라 혼인 외의 성관계도 보호

<중 략>

- 사건 요약
1995년 자신을 해군 장교라고 사칭, 1년여 동안 70여명의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 박인수는“내가 관계한 여성 가운데 처녀는 단 한 명이었다.”고 폭로

- 판결
당시 1심 법원은“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한 정조만을 보호한다.”며 무죄를 선고, 공방 끝에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