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정책 발전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과제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현 복지정책의 이념과 문제점
2) 발전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2010년 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의 비전에 따르면, 2013년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을 전제로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11.83%로 전망되고, 또 2030년 연금의 성숙도가 반영되면 GDP의 16%에 도달해 영미형 복지국가의 복지지출 수준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한국도 20년 후면 낮은 수준이나마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을 복지국가 초기단계에 있다고 본다면 한국의 복지정책 이념은 자유주의에 근거하고 있거나 근접해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간 한국이 영미형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했다고 보는 일부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비평을 내놓고 있다.
즉 IMF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과 경기침체로 인한 실질소득의 미회복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한 생산적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전개된 경제정책의 보완책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와서도 정책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여지는 게 그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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