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징계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문제 제기

목차

1. 학생 징계제도 검토의 필요

2. 학생 징계제도의 법률적 기초와 문제제기
가. 학생 징계의 법률적 기초
나. 징계제도 운영 상 학교가 처한 현실적 문제

3. 성공적인 교육수단으로서의 징계방안을 위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학생 징계제도 검토의 필요
체벌이 금지된 후에도 학생들은 다양한 원인과 방식으로 학교공동체 생활과 학급운영, 수업운영을 방해하는 등 학칙(學則)을 위반하거나 따돌림, 괴롭힘 등 학교폭력 사안을 일으키곤 한다. 이에 대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법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학칙의 선도규정에 따라 선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대책법’)」과 법시행령에 명시된 절차,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학생들에 대하여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에 따라 양형하여 단계적으로 징계처분하고 동시에 조치 이수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한다.
학생징계 및 조치 이행 후속 작업, 이의제기 절차, 뒤따르는 공문서 처리 등의 과중한 일련의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미 많은 업무담당 교사들은 심한 좌절을 겪고 있으며 심각한 건강 위협을 받기도 하고 학교는 민원에 시달린다. 게다가 그 징계조치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교사로서 좌절과 소진이 크고 업무를 회피하고 싶은 의지가 큰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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