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 지역사회간호 간호진단
- 최초 등록일
- 2017.12.15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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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적 특성
2. 건강보장방식
3. 관리운영체계
4. 급여체계
5.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6. 시사점
Ⅲ. 결론
1. 호주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체계의 문제점
본문내용
서론
우리에게는 비교적으로 익숙한 단어인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사회보장형 전달체계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국가이나 사회적으로 교육, 의료, 실업 등 사회보장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 스칸디나비아, 호주 등을 뽑을 수 있다. 건강에 권리는 인간 기본권으로 다뤄지며 주로 정부가 주체가 되어 보건 기획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사회보장형의 전달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가중 ‘호주’에 대해서 요약정리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보고서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론
국가적 특성
● 한반도의 약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에 비해 2017년 기준 호주 인구수 2,303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수 약 5,200만 명에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
●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OECD 평균 9.3%보다 낮은 8.9%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더 낮은 7.5%를 보여주었다.
● 국민의료비에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은 68%정도 정부에서 부담하며, 우리나라는 54.4%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재원으로 조달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 비해 넓은 국토면적과 적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사회보장형의 의료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건강보장방식
➀ 메디케어 [Medicare]
호주는 메디케어라 불리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적인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건의료서비스는 연방정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6개의 주정부와 2개 준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공립병원을 운영하고 정신보건 및 지역보건 서비스에 재정을 지원함.
● 민간의원들은 대부분 지역사회 기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