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간호학 사회적이슈에 대한 정책
- 최초 등록일
- 2017.12.07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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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지만 여성근로자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직업상의 물리적, 환경적 요소와 더불어 고용 차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옛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의 범위가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2개 국가 중에 하위권을 기록, 취약한 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여성 근로자 관련 정책의 변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1970년대 60년대에 전근대적 시각이 변하기 시작하며 정부는 탁아소 설치,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여 여성 근로자들을 보호하였고, 윤락예방사업, 직업보도사업, 부녀보호소 설치 등을 통한 저소득 지원정책을 실시, 장려하였습니다. 70년대에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저임금 및 장시간 근로와 중노동이 사회문제로 떠올랐으며 많은 노동투쟁 가운데 대부분이 여성 근로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 스스로 의식을 일깨운 수준에 머물렀을 뿐 정책과 연결되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2014년 기준, 출처: e-나라지표]
1980-1990년대 80년대엔 여성관련 기구와 제도가 신설되고 여성의 사회적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남녀차별개선지침’이 국가시책으로 채택되었고, 정부에서 ‘여성발전기본계획’을 통해 여성인력의 활용 및 건강한 가정설계, 복지제도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으나 2001년 4차개정 이후까지도 평등한 고용관행 정착되지 못하였습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을 비롯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도 마련의 가능성이 눈에 띄기 시작하였고, 여성 근로자의 권익 상승과 남녀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실현되어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현재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과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함께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남녀평등의 바탕에서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배려에 바탕을 둔 제도 정립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자료
여성건강간호학1 수문사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대기업 여성들이 본 ‘직장생활 숨통 죄는 남성 문화’… 4개의 관문 경향신문
-전업 맘의 커리어 리턴 플랜, 재취업하고 싶으신가요?-여성중앙